개정된 임대차 3법 알아보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임차인 3법은 어떤 내용일까?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서 

임대료를 내며 거주할 수밖에 없는

임대차인인데 임대인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거주한 적이 있다면

 

이번에 개정된 임차인 3법을 꼼꼼히 숙지해보아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집주인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자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대인에게 법적 대항력을 갖추고

경제적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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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이란?

사회적 약자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만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해 주며 주거생활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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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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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핵심 정리

 

1. 주택임대차신고제

전월세 계약 후 일정 기간 이내

임대 계약사항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통으로 신고하는 제도

 

(시행 전)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

중개사의 자체 거래 정보 등을 통해

실거래가 정보 파악

 

집주인의 요구로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못함

 

(시행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사항을 30일 이내 지자체에 의무적 신고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도 30일 이내 신고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일방이 신고 거부 시 단독으로 신고 가능

(공동 신고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거짓 계약을 수사기관에 신고 시 신고포상금 지급

 

☆ 의무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졌습니다!!

 

 

2.  전월세 상한제

기존 임대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재계약 시

일정 비율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시행 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및 월세 가격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었음

 

(시행 후)

전세보증금 및 월세 인상폭을

5% 이하로 제한

(해당 지역 지자체 조례로

인상폭을 더 낮게 책정할 수 있음)

 

 

3. 계약갱신 청구권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일정 횟수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기존 2년 계약 만료가 다가올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1회 계약의 갱신을 요구

(2+2 = 4년)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갱신 거절 가능

① 집주인 혹은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②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

③ 주택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될 경우

④ 그 외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묵시적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안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다면

똑같은 계약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제도

 

(시행 전)

6개월 전 ~ 1개월 전

 

(시행 후)

6개월 전 ~ 2개월 전

 

 

5. 임대차 3법 시행일

 

2020년 7월 31일 이후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 청구권

 

2021년 6월 이후

주택임대차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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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법률 내용 및 시행일 등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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