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혜택 알아보기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전 보안 대책'을 통해 추가되는 생애 최초 내집 마련에 대한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내집 마련 대상자와 관련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총 3가지입니다.

 

 * 생애최초 =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주택'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하며 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제외하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주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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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특별공급 확대

 

2.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3.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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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특별공급 확대

 

현재 주택 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각각 일정 비율을 나눠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중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공이 분양하는 국민주택에서만 있었으나

 

'20년 9월 개정 공포 이후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주택에서도 공급될 예정이랍니다.

 

  → (기존) 국민주택에서만 특별공급 중에서 20%만 생애최초

 

  → (변경) 국민주택 특별공급 중  25%, 민영주택 특별공급 중 22%가 생애최초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민영주택은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국민주택의 소득자격을 보다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대상으로

 

분양가가 6~9억원인 주택의 소득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130~140%)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분양 주택청약종합저축 공급 기준과 동일하며

 

생애최초 대상자 자격요건과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은 실제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다음으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생애최초 대상자를 포함하여 

 

주택 구입 대출 대상자에게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지역)에서 재원조달이 용이하도록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을 우대 적용해줍니다.

 

 → 규제지역에서 10% 우대 해줍니다.(비규제지역은 동일함)

 

예를 들어, 생애최초 대상자가 투기지역에서 6억원 아파트를 구입 시 

 

최대 2억 4천만원이 아닌 최대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거지요.

 

또한 주택도시기금에서 생애최초 대상자를 위한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도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용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www.hf.go.kr/hf/index.do

HF 한국주택금융공사

 

 

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지금까지 신혼부부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했지만

 

20년 10월 이후 기준을 충족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 되었답니다.

 

대상확대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주 및 새대원을 포함한 1가구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기준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면적기준은 사라졌어요!

 

취득세 감면 : 1억 5천 이하 완전 감면 / 이상은 50% 경감

 

2021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제공한답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검색해 참고해 주세요.

 

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