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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1# 산림학(Forestry)

수목원 정원 법 정리 4#

by 리쌍 방구석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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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 교류 등의 지원(등록수목원에 지원 하는 것 중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분야)

     * 정보 교류 등 = 정보 생산 및 정리하는 사업들

  o 수목유전자원의 정리 및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o 수목유전자원의 관한 통합 데이터 베이스 구축

  o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목유전자원의 관한 정보 및 자료교류

  o 수목유전자원의 수집, 보전, 정보화 등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교류

 

2. 정원의 등록(국가정원 제외) : 지방정원 +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일부 민간정원)

  o 명칭 / 소재지 / 운영자 성명·주소 / 시설명세서 / 수목유전자원 목록

 

3.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o 조경기사 이상

  o 조경·농업 또는 임업분야 산업기사 이상 + 실무경력 2년 이상

  o 조경·농업 또는 임업분야 기능사 이상 + 실무경력 4년 이상

  o 조경·농업 또는 임업분야 업무 10년 이상 공무원 + 실무경력 1년 이상

  o 조경·농업 또는 임업분야 학사 이상 + 실무경력 2년 이상

  o 정원 전문가 과정 이수 + 조경·농업 또는 임업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o 80시간 이상의 정원사 양성 교육 이수 + 조경·농업 또는 임업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4. 지방정원 시설 기준

  o 면적 및 구성

    - 10m2(10ha) 이상

     * 특별한 경우 이하도 가능(원형보전지 / 조성녹지 / 호수 / 하천 등 녹지면적 40% 이상)

  o 조직 및 인력 등

    - 정원 관리 전담 조직 구성

    - 10m2(10ha) 당 1명 이상 정원 전문 관리인

    - 운영·관리 사항을 조례로 지정

  o 편의시설

    - 주차장 / 화장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 체험시설

    - 관리실 / 안내실(간이시설 포함)

 

5. 일반에 공개되는 민간정원 시설기준

  o 면적 및 구성 : 녹지면적 40% 이상

  o 조직 및 인력 : 정원 전문관리인 있을 것(10m2 이상 경우에 한함)

  o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6.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o 정원 산업화를 위한 기술 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 연구

  o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o 정원 관련 기술 산업화

  o 정원 산업 관련 기술 정보 교류

  o 모델 정원의 조성 및 전시

  o 정원 소재의 유통개선 및 확산

  o 정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 창업자 또는 사회적 기업에게 지원

 

7. 정원자원센터의 역할

  o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o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지원

  o 정원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보전 전시

 

8. 수목원 정원 전문가 교육시설 지정 기준

  o 교육과정 / 교육시설 / 강사확보 / 평가(수단)

 

9.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취지(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o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o 다른 법령에 따른 관리원 수행 사업 + 위탁 받은 사업

  o 국립수목원만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고 + 지원

  o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생물 보전 및 활용

  o 수목원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제공

  o 수목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o 수목원 관련 전문 인력 양성

 

10.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o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 포함) 인접하여 동등한 생태적 가치를 가진 + 인정된 지역

  o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 포함) 생태고립을 막기 위한 필요 지역

  o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 포함) 천연림과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필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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